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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의 성향과 한일 관계 전망

일본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어 차기 일본 총리 자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는 일본의 외교 및 한일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경 보수(극우) 성향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이는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던 한일 관계에 단기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을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녀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책 계승자를 자처하며 '여자 아베'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우익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핵심 정치 노선 및 이념

다카이치 총재의 이념적 지향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역사 인식 및 과거사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각료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참배해왔습니다.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향후 참배 가능성을 열어두어 주변국(한국,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영토 문제에서 양보 없는 자세를 보입니다.

안보 및 개헌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평화헌법 9조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위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드론 및 AI 무기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하는 국방 체제 구축을 핵심 안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다카이치노믹스')

과거 아베노믹스가 취했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완화를 계승하며, 대담한 공적 투자를 통한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침체된 일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돈 풀기' 정책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외교적 스탠스: 친미·반중·강경대남

다카이치 총재는 외교적으로 친미를 확실히 하면서, 대중강경 노선을 명확히 합니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강력히 경계하며,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반중 성향이 뚜렷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논의되는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재협상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시대의 한일 관계 전망

다카이치 총재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한일 관계는 '안보 협력'과 '과거사 갈등'이라는 두 개의 축에서 상충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직에 오른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이는 곧바로 한일 관계에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대외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일본 내부의 노력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기존의 부정적인 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양국 간의 외교적 공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강경한 이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국익과 지정학적 환경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 위협 등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줄이고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친미' 노선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유사한 입장과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양국 정상은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지만, 총리는 한 나라의 국익을 책임지는 자리이므로 강경한 이념적 입장을 잠시 유보하고 '실용 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친 것도 이러한 실리 추구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카이치 총리 시대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인한 단기적인 '경색 및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공통의 안보 동맹과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이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신임 총리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은 유지하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투 트랙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