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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총리가 극우성향일 경우 벌어지는 일들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최고 지도자가 극우(Far-Right) 성향일 경우, 그 나라와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방면에서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극우 정권은 주로 국수주의, 반이민, 포퓰리즘, 그리고 엘리트 및 제도 불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적 질서와 국제 협력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1. 정치 및 민주주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

극우 지도자의 집권은 종종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순수한 민중'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기존의 민주적 견제 장치를 공격하며 권력을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법부 및 언론 공격을 통한 제도적 불신 심화

극우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제동을 거는 사법부(헌법재판소 등)와 언론을 '부패한 엘리트'의 일부로 규정하고 신뢰성을 훼손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중의 제도적 불신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

극우 지도자는 종종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존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경제난, 안보 위협 등)을 명분으로 비상 조치를 확대하거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자칫 쿠데타 시도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이어질 위험마저 내포합니다.

2. 경제 및 재정 정책의 단기적 유혹과 장기적 부작용

극우 정권은 단기적인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을 선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단기적 포퓰리즘 정책의 비용

극우 포퓰리즘 정권은 주로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득표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감세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같은 정책은 당장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부채 비율을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최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긴축 재정과 자유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무역 보호주의 및 국제 경제 협력 약화

극우 지도자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거나 국제 협력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극우 정당들은 EU(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유로존 탈퇴나 관세 재도입과 같은 고립주의적 주장을 펼쳐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사회 및 문화적 분열 심화

극우의 가장 위험한 영향 중 하나는 '적대성의 정치'를 통해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적대 관계 형성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부패한 엘리트' 외에도 이민자, 난민,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게 전가합니다. 이들은 '등가사슬'을 통해 다양한 이질적 집단을 하나의 위협적 타자로 결합하고 혐오와 분노를 자극하여 지지 세력을 결집시킵니다. 이는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며 보편적 인권을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전된 피해자성' 레토릭

극우 담론에서는 소수자 보호 정책이나 차별 금지 논의를 '선택적 인권' 전략으로 비판하며, 자신들(주류 혹은 다수)을 소수자들에게 역차별당하는 피해자로 재위치시키는 '역전된 피해자성' 레토릭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사회 내의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됩니다.

4. 외교 및 국제 질서의 재편

극우 지도자의 등장은 국제 질서에 고립주의와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고립주의 및 동맹 약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같은 극우적 슬로건은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상업적 거래 관계로 격하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자국 역할 축소를 주장합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를 초래하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킵니다.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범유럽 차원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이민 및 국경 강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난민 및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국경 통제 강화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키고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저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극우 성향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 경제적 불안정성 증대, 사회적 분열 심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주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극우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경우, 그 나라는 내부분열로 인한 국제적신용도 하락과 함께 경제침체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