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 > HOT아시아

내란 이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할것이고 현명한 민주시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왜 하필 이재명일까요? 이재명은 역대 대통령들중에는 볼 수 없는 정치,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문화등 사회 전반에 거쳐 완벽하게 갈고 닦은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며, 흙수저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중에 사회전반에 거쳐 이렇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내란이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그의 정책 방향과 과거 발언들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를 예측해보겠습니다.

1. 경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미래형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 이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산업구조 개편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 규제 개혁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입니다.

-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학기술 육성

-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 R&D 예산을 증액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 내수 진작 정책

-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시 소비세액공제,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복지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기본소득 도입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노릴 것입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노동환경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3.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해결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 투기 억제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한 금융규제를 더욱 엄격히 할 것입니다.

■ 주택 공급 확대

- '기본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모델을 확대할 것입니다.

■ 실거주자 보호

-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외교 안보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북 정책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중 관계

-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균형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5. 국방 정책

-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정치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 권력기관 개혁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정치문화 개선

-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려 할 것입니다.

-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7. 사회 문화 정책

이재명 정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사회 문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 개혁

-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화예술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8. 환경 정책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그 효과가 어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배경인 '12.3 내란 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내란 관련자 처벌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입니다.

2. 제도적 보완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3. 민주주의 교육 강화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4. 국제사회와의 소통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안정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외교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