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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모함 사업 최악의 시나리오

엄청난 비용과 비효율의 거대한 블랙홀

항공모함 사업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업

한국의 경항공모함(CVX) 사업은 해군력 증강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천문학적인 건조 및 운용 비용, 전략적 효용성 논란, 그리고 함재기 도입 문제가 얽혀 '돈 먹는 하마'를 넘어 국방 예산을 압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침략국이 아닌 방어 위주의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용 대비 비효율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경항모 사업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재정 및 전략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천문학적인 '건조 및 초기 투자 비용' 시나리오

경항공모함 사업은 단순히 함정 한 척을 건조하는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전 능력을 갖춘 항모 전단(Carrier Strike Group)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함정 건조 비용의 폭등

최초 예상 건조비(약 2조 원)는 잦은 설계 변경,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R&D) 분산 문제로 인해 4조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항모 건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의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예산 초과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다수의 항모를 건조하는 국가와 달리, 한국은 소수(1~2척)만 건조하므로 R&D 비용이 대당 가격에 집중되어 비용 상승을 유발합니다.

▶핵심 전력: F-35B 함재기 도입 비용

경항모의 핵심은 수직이착륙기(STOVL)인 F-35B 라이트닝 II입니다. 이 전투기의 도입은 막대한 외화 지출을 의미하며, 대당 가격과 총 도입 대수가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F-35B의 대당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약 1,600억 원) 이상입니다. 최소 20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3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조종사 훈련, 무장, 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히 유지 보수 및 부품 확보 비용(MRO)까지 합하면 총 도입 비용은 5조 원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F-35B 도입은 공군의 F-35A 추가 도입이나 KF-21 등 타 사업 예산을 잠식하여 공군력 증강 계획 전체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호위 전력 및 기반 시설 비용

항모는 홀로 작전할 수 없습니다. 항모를 보호하고 지원할 이지스 구축함(KDX-III),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호위 전단을 상시 운용해야 합니다. 1개 항모 전단을 상시 운용하기 위해 추가로 건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함정 건조비와 별도의 기지 및 정비 시설 구축 비용까지 합하면, 초기 총 투자 비용은 최소 10조 원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운용 유지 비용 (LCC)의 재앙적 시나리오

항모 사업의 진정한 부담은 '건조'보다 '운영'에서 발생합니다. 항공모함은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처럼,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합니다.

▶최소 연간 운용 유지 비용

항모 자체의 연료비, 부품 교체, 인건비 등 단순 함정 유지 비용만 연간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F-35B 20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와 훈련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총 운영 비용은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함재기 유지비

F-35B는 F-35A보다 운용 환경이 가혹하며, 수직 이착륙을 위한 정교한 엔진 시스템 때문에 시간당 운용 비용과 정비 소요가 더 높습니다. 이 막대한 유지비는 향후 20~30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에 고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인력 확보 및 양성 비용

항모 전단 운용에 필요한 최정예 인력 수천 명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조종사 및 전문 정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전력 유지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항모의 가동률(작전 가능 시간)을 떨어뜨립니다. 낮은 가동률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창고 속의 장난감'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전략적 효용성 및 비효율성 극대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용 문제가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의 약화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한반도 방어 전력의 약화

항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KAMD), 특수전 전력, 정찰 자산(군사 위성)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기회 비용

항모 1척을 건조할 예산이면, 수십 척의 잠수함이나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 또는 다수의 군사 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전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보복 능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강화합니다.

▶주변국 군비 경쟁의 심화 및 고립 위험

항모는 한국의 방어적 전략 기조와 상충됩니다. 항모 건조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게 한국이 공격적인 해양 투사 전력을 갖추려 한다는 오해를 심어,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항모의 운용 범위와 작전 방식이 외부 강대국의 전략적 목적에 종속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방 예산의 전략적 선택이 절실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전력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연간 운용 유지비, F-35B 도입 비용 등을 합친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소 10~15조 원을 넘어서며, 이는 향후 20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 운용을 마비시킬 정도의 재정 부담입니다.

한국은 '침략국이 아닌' 방어 국가로서, 보여주기식의 상징적 전력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기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해양 주권 수호라는 현실적 목표에 부합하는 고효율의 전략 자산(잠수함, 미사일, 정찰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는 현명한 국방 예산 재분배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