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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다섯 개의 주요 독립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모두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했다. 독립과 함께 각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며 형식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매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형식적 민주주의: 헌법과 제도는 갖추었다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상으로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언론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선거제도 역시 대부분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의회도 존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정권의 통제 아래에서 형식적 절차만을 수행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에 가깝다.

실질적 민주주의 지표: 자유와 권리의 현주소

국제적 민주주의 평가기관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자유롭지 않음(Not Free)", 혹은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된다.

1.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 두 나라는 사실상 전제적 독재 국가로 평가된다.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 중 하나이며, 대통령의 초상화와 우상화는 마치 과거 스탈린 시대를 연상케 한다.

● 타지키스탄은 대통령이 수십 년째 권력을 잡고 있으며, 반정부 인사에 대한 억압이 극심하다.

2. 우즈베키스탄

● 2016년 이슬람 카리모프 사망 이후 일부 개혁 조짐이 보였지만, 여전히 정권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다.

● 언론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야당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카자흐스탄

● 정치적 자유와 언론 자유는 제한적이지만, 경제적 개방과 외교 다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연결이 활발하다.

● 그러나 2022년 1월의 대규모 시위(‘가스값 시위’)는 정부의 폭력적 진압과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적 권위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4. 키르기스스탄

●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 2005년, 2010년 두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시민사회의 힘이 확인되었고, 대통령과 총리를 국민이 교체한 전례가 있다.

● 그러나 이 역시 불안정한 정국과 부정부패, 부족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진정한 제도적 민주주의로 정착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감시자 역할은?

언론과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요소지만,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국영 미디어가 중심을 이루며, 검열과 자가검열이 일반화되어 있다.

● 독립 언론인은 자주 체포되거나 강제 망명 당하고, 외신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 NGO 및 인권단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며, 시민사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나마 키르기스스탄은 다소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과 활발한 NGO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의 현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사법 시스템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종속적이다.

● 정치적 반대자나 인권운동가는 자의적 구금,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법이 존재하지만,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하는 현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선거제도: 과연 공정한가?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그 공정성은 국제적으로 늘 의심받고 있다.

● 야당 후보의 등록이 제한되거나 출마 자체를 봉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유권자 협박, 결과 조작도 국제 감시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집권당이 90% 이상 득표하거나, 후보가 사실상 1인일 때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적 통치의 도구가 된다.

결론: ‘민주주의 흉내’ 속의 권위주의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과 제도 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학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레짐(hybrid regime)’, 또는 ‘관리된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도 부른다. 즉, 민주주의적 외형을 유지한 채 권력의 집중과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 중앙아시아에서 시민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