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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사업이 불필요한 3가지 이유!

한국은 침략국이 아니므로 항공모함 불필요

한국은 국토자체가 항공모함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보유론'은 해군력 증강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 안보 목표,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모함은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안보 목표의 불일치

항공모함은 원거리의 적을 타격하고 해상에서 공중 지원을 제공하는 '투사 전력'의 상징이며, 이는 주로 침략적인 확장 정책이나 광범위한 영토 방위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게 적합합니다.

▶한반도 자체가 항공모함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 전역이 공군 전투기(F-15K, F-35A 등)의 작전 반경 내에 들어옵니다. 즉, 한반도 육상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군기지는 이미 최단 시간 내 동서남해 전 공역에 대한 탐색 및 공중 엄호가 가능합니다. 수조 원을 들여 건조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유지비가 드는 경항모를 좁은 한반도 근해에서 운용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공군력에 비해 유용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의 비효율성

한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입니다.

항공모함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24시간 감시망에 포착되어 오히려 '움직이는 표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높이려면 항모보다는 킬 체인(Kill Chain) 및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강화하고, 첨단 잠수함(SSB/SSN) 등 은밀성이 높은 전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돈 먹는 하마'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효율성

항공모함은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 기간 내내 천문학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깁니다.

▶경항모 건조 및 유지 비용의 현실

한국이 추진했던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여기에 함재기(F-35B) 도입, 항모를 보호하는 호위 함대(이지스함, 구축함 등) 전력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30조~4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모 1척과 호위 함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와 인건비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정된 국방 예산 내에서 다른 필수적인 전력 증강 사업(예: 정찰 위성, 미사일 전력, 드론 전력 등)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술적, 인력적 난제

항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정비사, 전문 운용 인력 등 500명 이상의 고도로 숙련된 항공 인력이 필요합니다. 해군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인력 확보 문제와, 함재기 운용을 위한 정비 시설 및 기술 난이도는 경항모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3.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군비 경쟁 및 외교적 갈등 유발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군사적 의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비 경쟁의 촉발

한국의 항모 보유는 중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해군력 증강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며,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이 침략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사 전력의 상징인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수단'의 제약

항모는 유사시 해외 분쟁 지역에 개입하거나, 해양 통로를 보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한국의 군사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 기조는 '평화 정착'과 '지역 안정'에 있으므로, 항모는 한국 외교의 평화 지향적 역할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핵심

대한민국은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항공모함 건조 대신, 대북 억지력 극대화, 비대칭 전력 강화(미사일, 잠수함, 사이버 전력),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기술 확보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입니다.

'침략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은, 타국을 위협하지 않는 '방어적 실전 강군'을 지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