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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할까?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겪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오랜 독재의 전력을 지닌 정치적 세력으로,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무력을 앞세운 통치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지배체계를 통해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2024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군부의 구조적 기반, 국내외 정세, 시민 저항, 국제사회 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군부의 역사적 배경과 권력 구조

미얀마 군부(타맛도)는 1962년 첫 군사 쿠데타 이후 50년 넘게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2011년 ‘민간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권력을 이양한 듯 보였지만, 2011~2021년의 민주화 시기는 제한적 권력 공유에 불과했다. 군부는 미얀마 헌법(2008년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권력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있었다.

■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배정

■ 국방, 내무, 국경부 장관은 군인 출신만 가능

■ 국가비상사태 선포 권한

■ 군 사법권 독립 유지

이러한 구조는 민주화 정부(아웅산 수치 주도)조차도 군부에 실질적 견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2021년 군부는 재차 쿠데타를 일으켜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2. 2021년 쿠데타 이후 상황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전면적인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졌다.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되었다. 하지만 군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① 국가행정통의회(SAC)의 설치

군부는 쿠데타 직후 국가행정통의회를 출범시켜 최고 권력 기구로 기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숙청했다. '아웅산 수치'도 군부의 사법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 중이었다가 최근 조건부 가택연금으로 전환된 바 있다.

② 무력통치 강화

군부는 자국 내 반군 및 시위대를 대상으로 실탄 사격, 폭격, 체포 및 고문 등 강경 진압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반군 세력(PDF, 카렌·카친 무장세력 등)과의 충돌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드론, 공중 폭격, 대량 체포 등을 통해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

③ 정보 통제 및 인터넷 검열

미얀마 군부는 주요 통신망과 인터넷망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을 탄압해 시민사회의 정보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SNS 차단, 언론 폐쇄, 기자 체포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군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3. 군부의 경제적 기반

군부는 단순히 무기력에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광범위한 경제권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권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MEHL: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재벌기업군. 광산, 통신, 무역, 금융, 주류 사업까지 장악.

■ 무기 구매 및 해외 외화 수익을 자국 군사 자산 강화에 재투입.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군부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생존력을 유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와의 비공식 무역 및 군사협력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 시민 저항과 ‘그림자 정부’의 등장

군부에 대한 저항은 단순 시위가 아닌 체계적 저항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 국민통합정부(NUG): 민주화 세력이 쿠데타 이후 구성한 망명 정부.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 PDF: NUG 산하 무장 시민군. 다양한 소수민족 반군과 연합하여 실질적 무장 저항을 벌이고 있다.

2023~2024년 들어 일부 지역(카친, 친, 카렌, 샨주 등)에서는 군부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NUG와 PDF가 점차 지역 행정까지 장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도 네피도와 양곤 등 주요 도시는 여전히 군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5. 국제사회의 대응

서방 국가(미국, EU 등)는 군부에 강력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부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방조하고 있으며, 무기 공급, 경제 교류 등을 통해 군부 정권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아세안(ASEAN)은 평화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내정불간섭 원칙 때문에 군부에 실질적 압력을 가하지 못함.

■ 유엔 총회는 NUG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 일부 기구에서는 NUG 인사들이 비공식 참여하고 있음.

6. 향후 전망: 군부는 무너질 것인가?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얀마 군부의 영향력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해체되거나 무력화되지는 않았다.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다음 영역에서 강고하다.

■ 국가 핵심 도시의 물리적 통제

■ 중앙군 사령부의 조직력 및 병력

■ 경제 및 외교적 이익망

■ 국제적 분열로 인한 외부 압박의 한계

다만, 지방 중심의 반군 연합과 국민통합정부의 세력 확대, 군 내부의 일부 이탈, 군부의 통치 능력 저하 등은 군부 체제의 내구성에 심각한 균열을 가하고 있다.

결론

2025년 현재,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국가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권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도전받고 있으며, 정치적 정당성도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국제 사회의 관심, 내부 저항의 조직화, 외교적 지지를 받는 대안 세력의 등장 등은 미얀마 군부의 장기 지배에 점차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군부는 단순한 쿠데타 세력이 아닌 국가 그 자체를 장악한 구조적 권력 기구였고, 그만큼 해체나 쇠퇴도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직은 ‘여전한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그 기반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