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 > HOT아시아

트럼프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국제 관계의 신뢰도 저하와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겪고있습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일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국격과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관계 정책은 기존의 동맹 및 다자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1. 동맹 경시 및 일방주의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지나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의 가치를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나토(NATO) 및 한국/일본 방위비 압박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며 동맹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주요 국제 협정 탈퇴

파리 기후 협약, 이란 핵 합의(JCPOA),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 협정 및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불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감을 회피하고 국제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신뢰도를 훼손했습니다.

2.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정통적인 외교 채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관계와 즉흥적인 결정에 의존했습니다.

정상 간 직접 거래 선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례 정상회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서 공식적인 외교 라인보다 개인적 친분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적인 외교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외교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잦은 정책 번복

트위터 등을 통한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번복은 행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정책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켰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 및 망가질 수 있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불안 요소를 남겼습니다.

1.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세 전쟁)

'무역 적자는 패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근간인 자유무역 체제를 훼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대규모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 및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고,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업 부문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했습니다.

WTO 기능 약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 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여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약화시켜 '힘의 논리'에 따른 무역 질서를 조장했습니다.

2. 재정 건전성 악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대규모 감세와 국방 및 인프라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심화시켰습니다.

법인세 대폭 인하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이는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기적인 부채 증가로 귀결되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

경기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크게 늘려 국가 부채를 급증시켰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향후 경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재정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단기적인 '미국 우선주의' 성과를 추구했지만, 그 결과 국제적인 협력 체제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내외 경제에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