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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심각한 부정부패 수준

캄보디아의 부정부패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됩니다. 단순히 하위 공무원의 소액 뇌물을 넘어, 국가 권력의 상층부와 거대 자본이 결탁하여 토지, 자원, 심지어 인력까지 착취하는 시스템적 '거대 부패'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는 38년 동안 트레이드마크인 독단적 스타일로 캄보디아를 통치해 왔습니다. 현재는 그의 장남 '훈 마넷'이 총리직을 물려받았습니다. '훈 센'은 처음에는 베트남이 수립한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다음에는 유엔이 수립한 다당제 환경에서 위세를 떨쳤고, 최근에는 점점 더 포용력을 잃어가는 독재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훈 마넷'은 '훈 센'의 실질적 장남이자 정치적 후계자입니다. 당연히 '훈 마넷'도 무수한 부패와 독재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기준으로 볼 때, 캄보디아는 2024년 기준 180개국 중 최하위권(158위, 21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미얀마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캄보디아 부정부패의 심각성 및 구조적 영향 분석

심각한 캄보디아 부정부패
 

1. 부패의 구조적 특징: '고위층'과 '정경유착'

캄보디아의 부패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습니다.

권력 상층부의 부패와 면책 특권

국제 사회 및 유엔 관리들은 캄보디아 부정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정부 최고위층에 집중된 권력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사 처벌 면제 특혜'라고 지적합니다. 고위 관리들은 토지 대여권, 벌목권 등 국가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막대한 뇌물을 받고, 이 부패 자금은 최고위층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사회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얇게 깔고 두껍게 먹는' 만연한 일상 부패

현지에서는 "두껍게 깔면 얇게 먹고, 얇게 깔면 두껍게 먹는다"는 말이 부정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공공사업(예: 도로 건설)을 맡은 공무원들이 정해진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규격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세관, 사법부 등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의 뇌물 지불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주어야 일이 처리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사법부는 일반 대중이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2. 경제 및 투자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부정부패는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불투명성

캄보디아는 저임금과 시장 개방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부패'는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 요소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인허가, 세금 심사, 노동 허가 등 모든 단계에서 불투명한 정부 승인 절차와 높은 비공식 비용에 직면합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며, 뇌물이나 탈세에 의존하는 현지 또는 중국계 경쟁 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에서 캄보디아는 최하위권(142개국 중 141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재판 과정이 정치적 혹은 금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국토 자원의 사유화와 빈부 격차 심화

부패는 국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결과를 낳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고위층과 그들과 결탁한 기업들이 농민이나 소수 민족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토지 수탈' 문제는 캄보디아 인권 침해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불확실성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3. 사회 및 인권 문제와의 연계 (현대판 노예 시장)

부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인신매매 및 사기 작업장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만연한 '감옥형 사기 작업장'은 현지 공무원들이 막대한 뇌물과 보호비를 받고 이들 조직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경유착 없이는 수천 명의 인력을 감금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 컴파운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탈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현지 경찰과 이민 당국이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피해자를 재판매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구조 활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부패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위협임을 보여줍니다.

4. 부패 척결 노력과 한계

캄보디아는 국가부패방지위원회(ACU)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고위 관료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약한 집행 메커니즘'과 '부패 척결에 대한 제한적인 정치적 의지'가 근본적인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패는 여전히 캄보디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방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훈 센 총리

위의 글을 작성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묘하게 윤석열정권과 오버랩이 되는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도 적고 발전속도가 느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 부패가 만연한 독재자의 나라 캄보디아를 방문했었고, 또 캄보디아 새 총리 '훈 마넷'을 대한민국으로 초청을 하여 두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나라중에 그는 왜 독재정권에 부정부패로 가득한 캄보디아에 집착을 했을까요? 혹시 그가 계엄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캄보디아를 닮고 싶은 독재정권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