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캄보디아 국제 범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세계

중국, 캄보디아 범죄자 대대적 송환

국경 넘어 ‘온라인 사기’ 단속 강화

“해외 도피·온라인 사기 엄단”…캄보디아와 공조 확대, 송환 후 중형 선고 잇따라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국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체포·송환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으며, 특히 온라인 사기·불법도박·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이 본격화됐다.

캄보디아-중국, “공조 수사·정보 공유” 강화

캄보디아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중국계 범죄자들을 현지에서 체포하고 있으며, 중국 공안이 직접 현지에 파견되어 합동 작전을 벌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양국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네트워크, 피해자 신원,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사전 차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 공안이 제공한 용의자 명단을 근거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체포된 인원은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에스코트’ 형식으로 본국 송환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 같은 협력은 2018년 체결된 중국-캄보디아 형사인도 조약(Treaty on Extradition)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인도 절차, 증거 요건, 정치범 예외 등을 명시하며, 양국이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환 후 본국에서 중형”…중국, 처벌 강도 높여

송환된 용의자들은 중국 내에서 다시 수사를 받고, 기소 및 재판 절차를 거친다. 중국 법원은 최근 텔레콤·온라인 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 조직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강력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중국에서는 해외 사기 조직에 연루된 인물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나왔다. 당국은 “국외 도피형 범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0년대 들어 시행된 ‘텔레콤·온라인 사기 특별법’에 따라, 단순 금액보다 조직성·반복성이 중점 고려되고 있으며, 소액 범죄라도 상습적이면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가능하다. 또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하거나 피해자 환급에 활용하는 ‘범죄수익 환수제도’도 적극 운영 중이다.

대규모 송환 작전 이어져…수백 명 단위도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스캠(사기) 캠프’를 단속하면서 수백 명 규모의 중국인 용의자가 한꺼번에 체포·송환됐다.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사기,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인신착취형 콜센터 운영 등에 연루된 인물들로, 중국으로 호송된 후 일제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 내 공안 관계자는 “중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사기 조직의 주요 거점이 상당수 해체됐다”며 “국제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절차 논란도…“과잉 송환 우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대규모 송환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특히 일부 피의자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송환된 사례에 대해, “국적·신분 확인 절차가 불분명하고,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공무원과 범죄조직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제사회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캄보디아 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자체는 필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인도적 기준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메시지 — “국외 도피 범죄, 예외 없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도피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공안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넘는 사기와 인신매매, 온라인 범죄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형사사건 대응을 넘어, 중국이 ‘해외 법집행력 확대’를 강화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베이징 외교대의 한 교수는 “송환과 처벌 강화는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국제범죄 대응의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한다”며 “캄보디아와의 협력은 그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중국과 캄보디아는 2026년까지 공동 수사·범죄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체계가 정착되면 범죄 대응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피의자 인권 보호·사법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국의 캄보디아 범죄자 처리 방식은 ‘범죄 억제’와 ‘국제 인권 기준’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