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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공의 적이 된 이유

강대국의 부상과 국제 질서의 충돌

21세기 들어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동시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 또는 위협의 상징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행동 방식과 정치 체제, 그리고 국제규범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패권적 외교 정책과 ‘중화 질서’ 재건 시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 더욱 공세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몽(中国梦)’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통해 세계 질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주변국과 서방 세계에 패권적 야망으로 비춰졌습니다.

● 남중국해 군사화: 국제법상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를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행동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 및 자유주의 국가들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며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태도는 인도태평양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늑대 전사 외교': 외교관들이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외교 행태는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2.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억압

중국은 인권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 대상입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수십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이 국제 언론과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문화적 집단학살’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 홍콩의 민주주의 말살: 2019년 홍콩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해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하고 자유언론을 억압한 것은 '일국양제'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로 간주되며,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습니다.

● 검열과 통제: 중국 내부의 언론, 인터넷, 학문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AI와 감시 기술을 활용한 초감시 사회 구축이 인권 침해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3. 불공정 경제 구조와 기술 도둑 논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그 성장 방식은 공정 거래 질서와 상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서방 기업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강제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수년간 국제무역의 갈등 요소였습니다.

● 국가 주도 산업 보조금: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자국 기업을 키우는 방식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하며,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합니다.

● ‘중국제조 2025’: 반도체, AI, 로봇 등 핵심 산업을 국산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려는 계획은 서방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중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우려: 화웨이, 틱톡 등 중국 IT 기업들의 전 세계 시장 확장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스파이 활동 우려로 미국과 유럽은 적극적인 차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4. 팬데믹 초기 대응과 글로벌 불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이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 정보 은폐: 초기 발병 정보를 숨기고, 의사들의 경고를 억압한 행위는 전 세계로의 확산을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WHO와의 유착 의혹: 세계보건기구(WHO)의 초기 대응이 중국 편향적이었다는 논란은, 중국의 국제기구 장악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 백신 외교와 책임 회피: 자국산 백신을 아프리카·동남아에 배포하며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5. 지정학적 팽창과 군비 확장

중국은 경제력 확대와 함께 군사력 강화에도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군비 경쟁 가속화: 해군력,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 우주군 등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을 확장 중이며, 이는 주변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국경 갈등: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밀착은 서방 국가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6.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결국, 중국이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현존하는 국제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체계적 도전입니다.

자유주의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보다 국가주의와 당 중심 통치를 강화하고 기존의 미국 중심 세계질서에 중국 중심의 다극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신냉전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중국의 도전, 갈등인가 변화인가?

중국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한 오해나 편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결과이며,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와 경쟁을 통해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14억 인구를 가진 문명국가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적이 아닌 공존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 인권 개선,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