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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기술집약형 강군' 건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30년대 초반까지를 목표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집약형 강군'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한국의 국방력은 '한국형 3축 체계(K-3K)'의 완성과 국산 항공 및 우주 전력의 확보를 통해 질적, 양적으로 큰 도약을 이룰 계획입니다.

1. 한국형 3축 체계(K-3K)의 완성 및 고도화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 국방 전략의 핵심 기둥입니다. 2030년대 초반까지 이 체계의 핵심 전력화를 완료하고, AI와 우주 기술을 접목하여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킬 체인 (Kill Chain) 고도화: 선제적 탐지 및 타격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 타격 체계'입니다.

● 정찰 위성 확보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를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는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 체계를 추가로 띄워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 주기(재방문 시간)를 3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킬 체인 운용에 필수적인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초정밀 타격

지하 갱도에 숨겨진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KTSSM-Ⅱ 연구 개발도 추진됩니다.

(2)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다층 방어망 구축

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 다층 요격체계

고도 30~40km 저층을 담당하는 천궁-Ⅱ와 패트리어트(PAC-3)의 성능 개량을 완료하고, 고도 50~60km 상층에서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확보를 가속화합니다.

● 미래 요격체계

L-SAM-Ⅱ, M-SAM-Ⅲ 등 다양한 요격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장사정포 요격체계)을 2030년대 초반까지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대량응징보복 (KMPR) 능력 강화

KMPR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여 응징하는 전력입니다.

● 스텔스 플랫폼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 추가 도입),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장보고-III Batch-II) 등을 추가 확보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합니다.

●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사거리와 위력이 증강된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확보하여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2. 공군 및 해군력의 질적 도약 (K-방산의 상징)

2030년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핵심 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됩니다.

(1)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KF-21은 4.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 전력화 로드맵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1차 물량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순차적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 기술 고도화

KF-21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며, 2030년대 말~2040년대 초에는 내부 무장창과 AI 기반 임무 컴퓨터를 갖춘 5세대급 스텔스기 KF-21EX로 개량될 계획입니다.

● 엔진 국산화

KF-21급 초음속기 엔진을 2030년대 후반까지 국산화하는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며, 이는 항공 분야 자주국방의 최종 목표입니다.

(2) 이지스 구축함과 신형 잠수함

● KDX-III Batch-II

현존하는 이지스함보다 향상된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II)의 전력화가 2028년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 장보고-III Batch-II

SLBM을 탑재하고 AIP(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의 추가 확보를 통해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합니다.

3. 미래 전장 대비: 무인·AI·우주 전력 확보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 무인 자율 시스템, 우주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30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 유·무인 복합 체계(MUM-T)

무인 자주포, 무인 잠수정, 소형 정찰 로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무인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 드론 및 레이저 무기

군집·자폭 드론을 비롯하여, 드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대응 레이저 대공 무기 등 비살상/신개념 무기도 개발하여 전력을 보강합니다.

● 국방 우주력

군 정찰위성 외에도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 군 위성통신체계-II 등 우주 기반의 정보 전력을 확보하여 미래전을 대비합니다.

2030년까지 한국 국방은 '3축 체계의 완성'을 최우선 목표로, AI와 우주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며 기술력 기반의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